음주운전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함께 받고, 초범·재범 여부와 사고 유무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이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에서 사시출신 14년 경력 변호사가 상담 후 경찰조사, 합의, 면허구제 순서를 안내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범위 | 면허 행정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면허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면허취소 |
| 음주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면허취소 |
사고·재범·도주가 있으면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상담 후 안내합니다. 주제별 안내는 음주운전 Guide에서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몇 퍼센트부터 처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0.08% 이상은 더 무거운 구간이고 면허도 0.08% 이상이면 취소가 원칙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까요?
사고 없는 초범은 벌금형 약식명령이 많지만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가 0.2% 이상이거나 사고·도주가 있으면 징역형이 검토되므로 조사 전에 상담받아 경위와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한가요?
생계형 운전 필요성과 수치, 사고 여부에 따라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 안에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상담은 당일 방문이 되나요?
전화 상담 후 일정을 조율하면 당일 방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법률사무소 이혜 사무소로 오시며 예약은 02-6953-0204로 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받으면 바로 사건을 맡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담은 현재 상황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진행 여부는 상담 후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강요하는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